박수현 “AI 학습용 데이터 정보 공개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해야”
인공지능(AI) 시대, 무단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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