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자율규제 실패”…김민석, 배달앱 수수료 ‘정조준’?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배달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을 어떻게 할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된 걸로 안다.정부도 합리성을 갖고 지켜보되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주면 어떨까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취임 후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배달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데 주력할 태세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최후의 수단으로는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열어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공공성을 갖춘 배달 앱이 제대로 작동하고 확산하는 게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