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추진 본격화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현실 가능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다양한 입법 개정 등을 서둘러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 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 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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