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액 100% 이상 담보 의무화… 안도걸 의원, 법안 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 속, 제도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안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제 거래 인프라 선점을 위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조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추진 배경으로는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디지털경제 전환에 발맞춘 국내 결제 수단 확보 △통화주권 방어 △원화 국제화(국제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마련)△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실시간 결제 등 미래 금융 구조에 대응하는 기술 인프라 확보)△핀테크·결제 혁신 촉진(스마트 계약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을 꼽았다.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 강력한 건전성 기준 도입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발행액의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