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