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논의 유예…이재명표 노동공약 본격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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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논의 유예…이재명표 노동공약 본격 시험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들은 "비임금 노동자는 실질적인 사용자 종속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책임 있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보호를 주요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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