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판중지법'은 李대통령 위한 위인설법…철회해야"(종합)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인설법", "평등원칙 침해"라며 집중 공세를 벌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 외에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면소판결을 위한 대통령 면소법,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