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재판중지법 맹공…"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위한 법"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헌법 체계를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는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