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재개…'李정부 출범' 노동계 주장 거세질 듯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확대적용 논의가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이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에서는 최임위에서 논의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