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북 전단 '표현의 자유' 라던 尹 정부와 다르다…대북전단 단체에 "살포 중지 강력 요청"

9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22년 9월 당시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돼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북한 '오물풍선' 관련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도민·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단속을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