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되나…법제화 촉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특히 점주가 배달앱 주문 음식을 판매할 때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