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경기 침체에 계엄 정국으로 고통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구제방안을 내놓으면서 자영업 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기·가스요금 지원, 키오스크 수수료 부담 완화 등 경영비용 절감 ▲건물관리비 공개를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 ▲채무조정·폐업·재취업까지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코로나 채무의 구조적 해결 없이는 소상공인 대량 부실·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과 부실채권 소각, 저금리 대환대출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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