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정부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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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李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정부 발목 잡나”

조국혁신당이 8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조항의 ‘형사상의 소추’를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야 한다는 측과 기소 이후 검사가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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