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본회의서 형소법·방송법 등 입법 대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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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일 본회의서 형소법·방송법 등 입법 대치할 듯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형사소송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전면전에 돌입할 기세다.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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