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제 법사위원장 넘겨라" vs 민주 "말도 안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