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까지 더했다…더 세진 상법 개정안, 빠르면 이번주 입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취임 후 2~3주 내 입법’을 천명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전자주총 외에 타조항 ‘공포 즉시 시행’ 명시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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