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집행·민생 직격 지원…재정개혁 전략도 필요"[30조 슈퍼추경 초읽기③]

이어 "특히 경제 전반에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지역화폐·소상공인 직접지원 같은 민생 사업과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속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전환·미래 투자 병행해야…관세 피해 업종 지원도"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에너지·식료품 물가 대응 ▲청년·고령층 일자리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략산업(반도체·AI) 투자 확대 등이 이번 추경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국채 발행 외엔 별다른 재원 조달 방안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활용과 함께, 예산 내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