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조예 깊은 정책실장…민간 스테이블코인 힘 실리나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새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기정사실로 거론되는 이유다.
더 나아가 시중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민간 핀테크 회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해시드오픈리서치 보고서에서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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