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반대" 첫 난민 인정 러시아인…2심서 판단 뒤집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던 러시아인이 2심에서는 패소했다.

A씨는 국내 입국 직후 난민 면접 과정의 진술과 법원에 낸 소장에서는 "2021년 반정부 시위에 1차례 참여했다"고 썼는데, 이후 1심에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몇 차례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거나 "2022년 4월과 9월 참여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다.

그러면서 2심은 "원고의 입국 시기와 목적 등의 사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