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죄 10건 중 4.5건…‘중소 건설사’에 쏠린 판결
중대재해법 시행 후 유죄 판결 10건 중 4.5건은 중소 건설사에서 발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3.6%)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전체 유죄 판결 33건 중 중소 건설사 사건은 45.5%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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