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제 로드맵] 토허제, “새정부는 완화, 서울시는 연장”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에 대한 토허제 확대 재지정 ‘소동’ 이후 기간이 만료된 허가구역에 대해 전부 연장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서울시의 토허제 지정 구역은 총 23구역으로, 164.06㎢의 면적이 토허제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정부는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대표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구역을 빼고 나머지는 다 해제하는 경향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 번 해제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다시 더 확대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확대 혹은 연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