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발 안 맞는 환경부·산업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기후·환경 관련 부처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리된 현재 체제는 기후 위기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이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연구진은 그러나 "현행 기후 거버넌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 분리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현재 부처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 부처를 만들 경우, 경로 의존성이 발생해 기후 정책 집행에 또 다른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구진은 "환경부가 '규제 부처'로 인식돼 에너지·산업계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지거나, 환경 정책 우선으로 에너지 정책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며 "산업부 중심의 기후 전담 부처가 신설될 땐, 기후정책이 산업정책 논리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