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어떤 내용이길래...논란되는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사법개혁인가 사법장악인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민주당이 대법관의 권위를 낮추고 대법관 자리에 친여 성향 인사를 대거 채우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대법관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로 대폭 증원하려는 법안"이라며 "이는 명백히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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