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소상공인 채무조정·탕감 정책은...소상공인 '모럴헤저드' 우려 여전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내부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며 빌리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탕감 정책은 구제의 손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부실채권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의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 공약의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설립 등은 모두 차주들의 빚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