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농업예산 추경·민생4법 재추진…농업계 기대감 커진다[이재명 정부]

농정예산 확충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재추진 가능성이 열리며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축산연합회는 "현장 농업인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식량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여야 협치를 통해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농정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약속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규모와 비중확대'의 가시적인 이행조치로써 국가예산 최대 5% 이상의 농정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고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정부 개입을 법적 의무로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