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다수 뜻 아래 권한 무절제 사용은 민주주의 반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퇴임하면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변함없이 바른 자세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에 진심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