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오늘 대법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이 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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