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60％, '국방비 증액' 부채규정 면제 요청

유럽연합(EU) 회원국의 60％가 국방비 증액을 위해 EU 부채한도 규정 적용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춘계 패키지'(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 보고서에 따르면 27개국 중 16개국이 EU 재정준칙상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 발동을 요청했다.

재정 건전성 관련, 보고서는 오스트리아의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규정 상한선(3％)을 훌쩍 넘긴 GDP의 4.7％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