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조직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조직법 강행 처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다"며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