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월 20만원 받는다" 대대적인 '아동수당' 지원 확대 혜택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와 연금제도 개편, 돌봄 공공화 등을 통해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아동수당과 자립펀드처럼 신설·확대가 수반되는 복지는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라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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