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시대, 내일 대법관증원법으로 사법 장악 마지막 퍼즐 완성"

국민의힘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의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시대,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당장 내일 대법관증원법으로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고 한다.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한마디로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예고했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의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명,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현재까지는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