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은 형사재판 5개 중단되나…與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대선 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도 중지되거나 면소(免訴, 소송을 종결함) 판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총 5개의 재판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