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다.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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