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대통령 오른 이재명, 사법리스크 신속 해소 과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적 부담이 발생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형법 제130조에 따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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