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선거법·형소법 등 처리 가능성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뉴스 민주, 법사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종합) 국힘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해야…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당선시 형사재판 계속 여부는 민주, 내일 행안위 개최…'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