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통과 법률에 5년간 재정소요 53조…새정부 부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가결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53조원 이상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결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4조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5조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 탄소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에 연간 6643억원, 일·가정 양립 강화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확대 법률 시행에 연간 2493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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