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집행부 지방세 체납 징수행정 강조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남시의회가 지방세 체납 증가와 관련 집행부에 적극적인 징수행정과 체납관리 상시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하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최훈종)는 2024 회계연도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회계처리의 정확성 ▲예산편성·집행의 합리성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법령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도게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 '납세태만'이 미수납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납세의식 제고 부족과 상시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미비를 의미한다"며 "체납징수 행정은 단순 집행이 아닌 재정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행정역량이며, 적극적인 징수 노력은 행정기관의 책무로 조세법적 권한과 행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체납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