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 30년, 고등교육재정은 ‘진화 중인가 정체 중인가’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한국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촉진한 전환점이었다는 평가는 널리 공유된다.
3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년, 성찰과 전망’ 연합학술대회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각각 과거 변화의 궤적과 미래 재정 확충 전략을 제시하며,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을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고특회계를 △고등교육·연구계정 △인재양성계정 △지역·평생교육계정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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