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애플 상대 집단소송…"인앱결제 수수료 지나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지난 23일 법무법인 지향,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결제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독점행위라고 주장했다.
출협은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법제화했지만 애플과 구글이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뿐더러 앱 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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