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만에 또?… 택시 기사 폭행한 30대 남, 징역 2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않은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11월13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사람을 폭행했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는 병역법 위반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며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