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진단서] ③“멋진 구호 말고, 작동하는 공약 보여줘”
공약은 철학이 아니라 구조로 작동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전략을 제시하지만, 예산 편성, 입법 통과, 이해 충돌 조정이라는 핵심 조건은 유사한 한계를 드러낸다.
입법 전략이 없는 공약은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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