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李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vs 金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노동정책에서는 두 후보가 노동 문제를 보는 관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28일 각 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노동정책 공약을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하며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과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