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문화유산 규제로 불편·재산권 침해 법적보호 필요”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인색했다.
우선 문화유산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규제완화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규제현황 및 규제 완화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