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약집 발간…"검찰 및 사법개혁 완수·대법관 증원"(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집중 등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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