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기존 복지체제 흔들까 우려스럽다“

이렇듯 각 국가의 시장경제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사회’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복지국가 철학과 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사회보험과 기본소득을 병렬 상태로 놓고 운영을 하겠다는 걸까? 국가 정책은 심심풀이 아이디어 싸움으로 번져서도, 고착되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