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2의 거북섬 예방"…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제2의 거북섬과 웨이브파크를 예방하기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동탄·미사·위례·세종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분양대행사의 책임은 부재하고, 생계형 투자자 등 실수요자만 장기 공실·세금 부담·신용상 불이익 등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공실 상가에 대한 용도 전환 허용 ▲재산세 납부 유예 ▲분양 광고 사전 심사제 도입 ▲지자체의 공실 실태조사 및 공공 임차 의무화를 통해 공급 구조를 현실화하고 허위 분양을 규제하며 공실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