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고율관세 체제'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며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관세 조치 관련 발언에서 "한국은 수입쌀에 50~51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미국산 소고기나 쌀 등 비관세 요소를 걸고 넘어지며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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