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조정, 빈곤율 감소 효과 커…정상화 논의 필요"

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과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고 균등화지수 조정이 완료된 상태의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상태, 즉 기준중위소득을 정상화시킨 결과를 보면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0.62%p 감소한 14.31%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조정은 주로 생계급여, 부분적으로 주거급여를 확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상당히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른 방안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인상하면 수급률은 0.41%p 상승했고 빈곤율은 0.22%p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