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부를 겨냥해 거침없이 쏟아지는 보복 법안들도 입법 절차 역시 ‘일시 멈춤’이 될 전망이다.
대선 결과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특검법 등 일부 법안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이다 ◇민주, “정치판사” 규정한 지귀연 판사 향해 “룸살롱 접대설” 제기 이와 함께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지도 미지수다.
◇공수처법 문제 지적하며 尹구속취소 하자 총공세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는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한 것이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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