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확대 철회 결정"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2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보복 성격의 '대법원 개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중도층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민주당이 서둘러 법안 철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